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406 민사 사건(1979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서옥금이 1977년 6월 11일 사망하여 서울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 피고는 호적상 망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서울가정법원 **** 사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망인의 형제인 소외 망 서대련을 대습하여 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 피고는 반소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고, 피고는 호적상 친생자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이 확정되어 상속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습니다.
-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심판이 확정되었고,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본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실제 친생자 관계가 아니면 상속권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상속권 다툼에서 소극적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요건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후 상속 재산을 처분함.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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