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406서울고등법원 2심1979-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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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406 민사 사건(1979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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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서옥금이 1977년 6월 11일 사망하여 서울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 피고는 호적상 망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서울가정법원 **** 사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망인의 형제인 소외 망 서대련을 대습하여 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 피고는 반소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고, 피고는 호적상 친생자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심판이 확정되어 상속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습니다.
  •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심판이 확정되었고,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본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실제 친생자 관계가 아니면 상속권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상속권 다툼에서 소극적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요건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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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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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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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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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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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31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28·1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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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르17·수원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승소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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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드단103641·서울가정법원·2022-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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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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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877·인천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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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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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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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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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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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5·부산지방법원·2019-12-04·2심·원고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20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06·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후 상속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박인순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김명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044(본소), 78가합3204(반소)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여쓴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는 원고에게, 소외 망 서옥금의 유산인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58의 1 대 44평 9홉 및 위 지상 제3호 연와조 평옥개 2층건 주택 및 점포 1동 1층 26평 6홉 5작, 2층 26평 6홉 5작, 옥탑 3평 2홉 8작에 대한 상속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는 반소로서 위 부동산의 피고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바라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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