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 2012년 망 소외 2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3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5년 피고들은 망 소외 3에게 상속재산 처분과 소송 권한 등을 위임하였고, 망 소외 3은 2016년 초 원고 법무법인과 위임약정 및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들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 소송을 수행하였다.
• 2019년 2월 피고들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화해가 성립되었다.
•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성공보수로 약 59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보수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인지와 그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보수약정은 피고들이 상속받은 남한 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원고와 피고들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이 약정은 무효이다.
• 원고가 주장한 보수약정의 유효성 주장은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확정 이전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의 무효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법원은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할 때 재산관리인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들과 직접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이 법을 위반해 무효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성공보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