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허명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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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8.9억원)
2019가합53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24
원고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한 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4.8억원 / 청구 54.8억원)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3억원)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11만원 / 청구 2,639만원)
2013나21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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