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여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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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09르873·대구지방법원·2010-02-10
원고가 1964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2009-05-20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74만원 / 청구 4,793만원)
2008노2681·대구지방법원·2008-12-05·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영업과 광고를 진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77·대구지방법원·2008-04-11·기타 형사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6가합16165·대구지방법원·2007-12-04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 실행으로 인한 예수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6억원 / 청구 2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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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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