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48312 민사 사건(1991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헌법 제28조 제1항, 구 헌법 제28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24일, 금산경찰서장이 피고 보험사와 관용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83년 7월 26일, 원고(경찰서 경비과장)가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 붕괴로 트럭이 추락하여 동승 방위병이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1984년 2월 1일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손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 1989년 1월 7일, 원고는 피해자와 2억5400만원에 서면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경찰서 경비과장)가 직무수행 중 운전 사고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2억5400만원에 합의한 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인데, 피해자는 1984년 2월 1일에야 영구 장애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원고가 1989년 1월 7일 합의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 원고의 합의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받는 연금은 위자료 성격이어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간호수당은 개호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중 낸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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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법 제723조 제1항 소정의 승인의 의미
-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 의료보호 및 간호수당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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