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48312서울고등법원 2심1991-03-13 선고검수완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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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48312 민사 사건(1991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헌법 제28조 제1항, 구 헌법 제28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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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24일, 금산경찰서장이 피고 보험사와 관용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83년 7월 26일, 원고(경찰서 경비과장)가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 붕괴로 트럭이 추락하여 동승 방위병이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1984년 2월 1일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손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 1989년 1월 7일, 원고는 피해자와 2억5400만원에 서면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경찰서 경비과장)가 직무수행 중 운전 사고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2억5400만원에 합의한 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인데, 피해자는 1984년 2월 1일에야 영구 장애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원고가 1989년 1월 7일 합의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 원고의 합의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받는 연금은 위자료 성격이어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간호수당은 개호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중 낸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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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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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승소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제723조 제1항 소정의 승인의 의미

  2.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 의료보호 및 간호수당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78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510,225원 및 이에 대한 1989.9.2.부터 1991.3.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을 제1호증(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사고발생시계약조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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