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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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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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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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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