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사 영업소장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18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장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