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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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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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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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