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 2018년 11월 1일, 피보험자인 A씨가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팔이 절단되고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음.
•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해 2018년 11월 3일 사망함.
• A씨는 2011년에 두 가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임.
• 원고들은 A씨의 우측 팔 절단에 따른 후유장해 공제금 약 7,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함.
• 보험사는 A씨가 사망했으므로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A씨의 장해 상태가 치료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A씨가 교통사고로 우측 팔 절단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장해 상태가 치료 종료 후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 약관에 따르면 후유장해 공제금은 상해 후 장해 상태가 치료 종료 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됨.
• A씨는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해 장해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장해 상태가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180일 시점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정된 장해 상태로 인정되지 않음.
• 사망으로 인해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보험 약관은 사망 시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나, 후유장해 공제금과는 별개로 다루어짐.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가 끝나고 장해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아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