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1762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심2020-11-1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가단51762 민사 사건(2020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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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1일, 피보험자인 A씨가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팔이 절단되고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음.
  •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해 2018년 11월 3일 사망함.
  • A씨는 2011년에 두 가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임.
  • 원고들은 A씨의 우측 팔 절단에 따른 후유장해 공제금 약 7,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함.
  • 보험사는 A씨가 사망했으므로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A씨의 장해 상태가 치료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A씨가 교통사고로 우측 팔 절단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장해 상태가 치료 종료 후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따르면 후유장해 공제금은 상해 후 장해 상태가 치료 종료 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됨.
  • A씨는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해 장해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장해 상태가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180일 시점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정된 장해 상태로 인정되지 않음.
  • 사망으로 인해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보험 약관은 사망 시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나, 후유장해 공제금과는 별개로 다루어짐.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가 끝나고 장해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아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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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소영) 【피 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효영 외 3인) 【변론종결】2020. 10.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33,428,571원, ****에게 22,285,714원, ****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은 ****(이하 ‘****’이라 한다)의 배우자, ****와 ****은 ****의 자녀들로 각 ****의 상속인들이다. 나. ****과 ****은 2011. 10. 4., 2011. 12.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제’라 한다). (1)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이하 ‘제1공제’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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