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 1심2023-10-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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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808 민사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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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2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 운전의 피보험차량에 관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1인당 사망·후유장애 3억 원 한도였다.
  • 망인은 2021. 12. 22. 18:54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OO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24경 사망하였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들은 급성심근경색이 흉부에 비관통적 외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자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전 18:00경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고도 심장동맥경화증, 섬유화 반흔, 심비대 및 심근세포의 조직학적 변화 등이 있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었다.
  • 부검감정결과는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및 간의 열창이 보이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마부위 피하출혈,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및 목뼈의 손상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이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한 손상이나 병변이 없으므로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이 교통사고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사망의 공동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이 원인인 경우와 사고가 원인인 경우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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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0030·전주지방법원·2025-02-27·1심·기각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50808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 피 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8. 30. 판 결 선 고2023. 10. 11.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 - 2 - 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장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21. 11. 29.경 피고와 사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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