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808 민사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2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 운전의 피보험차량에 관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1인당 사망·후유장애 3억 원 한도였다.
- 망인은 2021. 12. 22. 18:54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OO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24경 사망하였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들은 급성심근경색이 흉부에 비관통적 외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자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전 18:00경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고도 심장동맥경화증, 섬유화 반흔, 심비대 및 심근세포의 조직학적 변화 등이 있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었다.
- 부검감정결과는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및 간의 열창이 보이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마부위 피하출혈,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및 목뼈의 손상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이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한 손상이나 병변이 없으므로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이 교통사고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사망의 공동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이 원인인 경우와 사고가 원인인 경우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 침범 후 교통사고로 사망함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