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0030 보험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1. 23. 판 결 선 고2025.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8,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 보험 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21. 7. 14. 12:30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 **** 67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E 쪽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중이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 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다.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갑 제7호증 )에 기재된 원고 ‘A’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 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아 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상법 제735 조의 3 제3항), 피보험자인 원고 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가. 단체보험계약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으로, 단체의 구 - 3 - 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 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인 C이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재해 로 상해 또는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C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원고와 C의 관계가 ’고 용주 ‘, ’고용인(종업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타인의 사망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 제731 조 제1항, 제739 조).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35 조의 3 제1항, 제739 조). 단체는 구성 원의 생사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경우 일부러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도덕적 위험이 적어 단체구성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구할 실익이 적고 개별 서면 동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 동의를 단체규약에 따른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이다. 상법 제735 조의 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 - 4 - 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 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 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참조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 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 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은 단체협 약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단체협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이 명시적이지 않 은 사안 (상법 제735 조의 3 제3항)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5 - 판사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