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2875대구고등법원 2심1999-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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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9나2875 민사 사건(1999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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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위험물인 고압가스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던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가스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1996년 6월 1일 원고는 자기 소유의 5톤 화물트럭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용 용도는 위험물 적재 운반이었고, 그에 맞춰 위험물 적재 요율 130%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나 승인을 받은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무면허운전 면책 조○○라고 부릅니다. 1997년 5월 21일 원고의 직원은 고압가스를 싣고 이 트럭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제1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있었는데, 법규가 바뀌어 적재 정량이 3톤 이상인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제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에게 73,654,8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고, 그 전에 원고가 낸 공탁금 500만 원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피고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사고로 물어준 배상금을 보험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책 조항을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바꿔 피고가 원고에게 78,654,832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운전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주의를 다해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면책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면책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공정하지 않은 조항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규가 바뀐 사실을 원고만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압가스 판매업자와 종업원 대부분이 몰랐고, 보험회사 직원도 운전자의 면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고가 늘자 언론에 보도되고 보험회사도 고객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운전자인 직원은 교통사고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는 따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도 무면허 사실을 놓쳤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통상의 주의를 다해도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이 중간에서 끊겨 있어, 보험금 범위를 정한 세부 계산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은 원고 승소 부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이라도, 가입자가 막을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법원이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법규가 바뀌었는데 업계와 보험사도 알아채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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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택시를 후진 기어에 놓고 하차하다가 부딪힌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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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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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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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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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통사고 합의로 받은 향후치료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후 피고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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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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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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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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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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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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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항 소 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3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4. 29. 선고 98가합1263 판결 【변론종결】 1999. 11. 26.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654,832원 및 이에 대한 1997. 5.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824,864원 및 이에 대한 1997. 5.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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