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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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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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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나2875
·
대구고등법원
·
1999-12-10
·
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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