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관할 관청의 개발계획 미수립 등 외부 사정으로 4년 내 착공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