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 침범 후 교통사고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7나279 민사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8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보험회사와 무배당 모두하나큰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06년 3월, 피보험자가 서울 OO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피보험자는 사고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외상은 없었음.
- 피보험자의 일부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망 원인이 내부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외부의 우발적 사고가 아닌 내부 질병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이고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내부 질병에 의한 경우는 재해로 보지 않음.
- 교통재해의 범위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내부 질병으로, 이는 외부 사고가 아닌 내부 원인임.
- 사고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의식상실 때문에 발생했으나, 사망 자체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보험금 지급 조건인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보험 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는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내부 질병에 의한 사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은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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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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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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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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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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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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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교통사고로 척추 상해와 영구 장해를 입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일주일 뒤 목을 매 숨짐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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