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단2024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2001-08-17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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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가단20244 민사 사건(2001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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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2월 5일 오후 2시 50분경, 망인A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차를 세웠다.
  • 망인A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 뒤따르던 8톤 화물차량이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피하려 갓길로 진입했고, 정차 중인 망인A 차량을 들이받았다.
  • 추돌로 인해 망인A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망인A가 차량 앞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 원고들은 망인A를 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망인A가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 해당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다가 후행 차량의 과실로 추돌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원고들은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망인A가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명시된 '차량탑승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어사전적 의미와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해 해석했다.
  • 사고 당시 망인A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점검 중이었으므로 '탑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도 '탑승'의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 문언과 사고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 보험사는 망인A의 사망이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사람이 후행 차량의 추돌로 사망했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보험 약관의 '탑승' 의미 해석이 쟁점이었으며, 결국 보험금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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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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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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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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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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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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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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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3764·광주지방법원·2005-12-02·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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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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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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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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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세열)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42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4,2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2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 1은 2000. 12. 5. 14:50경 자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다가 서울기점으로부터 77.5km 지점(천안시 성거읍 문덕리)에 이르러 차량에 이상을 느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차량의 운전석 밑 앞바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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