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 1996년 5월 4일,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망 소외 3이 중상을 입고 5월 11일 사망하였으며, 동승자들도 부상을 입음.
• 망 소외 3은 피고 보험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무면허면책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상해보험의 일종인 인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면책특약이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의 무면허면책특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인정됨.

망 소외 3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무면허면책특약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특약이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 무면허 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의 개인차가 보험의 위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며, 무면허 운전 자체가 직접적인 상해 고의는 아니라고 봄.
•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특약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 무면허면책특약이 이에 해당함.
•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나,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보상하는 인보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 따라서 무면허면책특약은 인보험인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함.
• 사고 발생 원인은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과실 상계도 인정되지 않음.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의 일종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무면허면책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이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