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문상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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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일부승1(33%)
2010고단5750·부산지방법원·2011-02-18·사기
피고인이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0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0-11-0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를 의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벌금
벌금 200만원
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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