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를 의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함.
• 피고인은 부탁받은 사람 대신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해 줄 사람에게 의뢰함.
• 약 4그램의 메스암페타민이 실제로 판매됨.
•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메스암페타민 구입을 부탁받거나 판매 장면을 본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 이후 이 거짓 증언이 밝혀져 위증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구입을 의뢰했음에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언 거부권 고지가 없었어도 위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구입 부탁을 받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했음.
•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증언이므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증언 거부권 미고지로 인한 절차적 문제는 위증죄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함.
•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법원은 증언 거부권 안내가 없었더라도 위증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거짓말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