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지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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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파기1(33%)일부승1(33%)
2025로52·부산지방법원·2025-07-02·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음.
파기
파기
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3억원)
97재노2·부산지방법원·1997-09-03·집회·시위(집시법)
부산 자택에서 정치 일정 단축과 계엄령 해제 논의 집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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