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문변호사 겸 공동변호인이 공동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4-1형사부 2024노30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J노조의 고문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건의 공동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공동변호인 I로부터 G과 H에 대한 진술조서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이 파일에는 진술자의 신원, 진술 내용, 진술 시기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 2023. 9. 22. 09:51경 OO지역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 파일 3건을 PC 카카오톡을 이용해 D을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와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2024. 8. 29.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5. 5.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J노조 고문변호사이자 당해 사건 공동변호인으로서, 공동변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G, H의 진술조서 파일을 2023. 9. 22. 카카오톡을 통해 D을 거쳐 C에게 제공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 중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으로 그 범위가 더욱 축소되었다.
- 법원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수집한 공범이 아니면서, 해당 범죄와 범행 수단·방법이 겹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별개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검찰이 J노조 내부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E 사건에서 열람·등사한 서류를 다른 인사 비리 사건 수사 대상자 측에 제공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해당 범죄와 범행 수단·방법이 겹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되며, 그 범위를 벗어난 기소는 위법하여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직접 관련성'은 범행 수단·방법의 중첩이나 불가분적 결합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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