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

• 2020년 10월, 항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2023년 2월, 항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5월에 같은 형량의 재심판결을 받아 확정됨.
• 2023년 6월, 항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2023년 11월, 또 다른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월로 형량이 변경되어 2024년 8월 확정됨.
• 검찰은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2024년 8월 확정된 무면허운전 징역형으로 인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 실효 지휘 처분을 내림.

항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재심판결로 선고된 집행유예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확정으로 실효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계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봄.
• 이미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중처벌이 되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신분적·심리적 제약과 여러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 실질적 처벌 효과가 있음.
•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아니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음.
• 검찰의 집행유예 실효 지휘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봄.

재심판결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하지만,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확정이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실효 지휘는 잘못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