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650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변 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6,883,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상품명 : 무배당 000 〇 계약자 : B 〇 피보험자 : 망 E 〇 보험기간 : 2010. 3. 31.부터 2093. 3. 31.까지 〇 계약번호: 00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 E의 사망 1) 망 E은 2011. 11. 27. 05:10경 **** **** 부근 노상에서 F 소유 의 **** 오토바이에 G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범 서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 앞 도로에 이르러 우측 차로변의 연석과 가 로수.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망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 던 중 2011. 12. 9. 05:1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 E의 관계 - 3 - 원고 A는 망 E의 부(父)이고, 원고 B은 망 E의 모(母), 원고 H은 망 E의 여동생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수익자로서 망 E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망 E은 이 사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B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9. 11.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9. 11. 22.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오토바이의 운전과 관련하여 11회의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다. - 4 - 2)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 17.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 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2011. 2. 25.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마련 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의 질문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가 있는데, 위 질문표 상단에는 ‘질문 1~11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 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B은 이 사건 질문표의 질문 항목 2번에 해당하는 ‘오토바이(50cc미만 포 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운전안함 □ 소유(관리)안함 □ 운전함’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 운전안함‘란에 ‘√’ 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질문표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5)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중 ‘꼭 아셔야 할 사항’(을 제3호증의 3)에는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 는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로 오토바이 운전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중 ‘가입자 유의사항’(을 제3호증의 1)에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집 자에게 구두로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 5 - 하며,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및 이륜자동차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 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 발생한 손해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 며, 원고 B은 위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란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가입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자필로 서명하였다. 7)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게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탑승한다고 알린 사실은 없다. 8)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 31. 원 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망 E의 오토바이 운전.탑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그 안내문이 그 무렵 원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울산남부경찰서의 2013. 4.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 약 체결 당시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망 E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 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문이 - 6 - 원고 B에게 2012. 1. 31.경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2. 1.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 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 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 교통사고를 내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 E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 E에게 직접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아 니한 중과실이 있어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E의 법정대리인이 원 고 B에게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이외에 미성년자인 망 E에게까지 이 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 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 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 7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 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 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 2374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경찰서 자료 등 관련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26.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 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된 원고의 2012. 1. 31.자 해지권 행사 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 8 -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