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2264울산지방법원 2심2021-11-2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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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나12264 민사 사건(2021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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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6일,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보험자가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피고들이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함.
  •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반소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가족들이 보험회사에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운전을 보장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점과 보험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포함된 점을 확인함.
  • 피고들이 주장한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운전을 보장하는 별도 약정이나 서류가 증거로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조건인 비운행 확인서 제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있었으나,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를 바꾸기에는 부족함.
  • 피고들의 반소는 제1심에서 이미 쟁점이 다뤄져 적법하나,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각됨.
  • 보험계약 해지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린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계약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운전을 보장하는 별도 약정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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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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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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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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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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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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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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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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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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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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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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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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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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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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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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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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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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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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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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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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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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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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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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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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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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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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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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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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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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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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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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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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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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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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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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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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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0420·부산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승소

2012년 12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형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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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패소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5237 판결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56,857,142원 및 그 중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49,714,28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7.부터 각 2021. 11.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11.부터 2026. 12.까지 매월 16일에 857,142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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