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사건가합본소보험에 관한 소송201326442() 가합반소보험괈20147943() 원고 반소피고()핔재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피고 반소원고()**** **** 변 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0. 29. 원고 묘소피고 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1. () () 52014. 6. 21. 갚놔 날굌지 연 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2. ()(). 소송비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본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 ‘ ’ ) (, ‘ ’ ) 체결댜 별지 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햨임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놔 피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묘소장 송달일굌지놔:52013. 2. 22.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곽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보험자인 원고앀 사이에 별지 릩띝( ‘ ’) 2012. 4. 12.○○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 씁통구 **** 원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픸에서 피자( ‘’) 605 거주하고 있었놔데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묔띜 인윑한 씆 건물, 2013. 2. 21. 07:35 의 앸벽 사이 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고 그 사인은 추락으띜, 인한 뇌자상 묏 경추손상인 것으띜 판릅댘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을 윜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 2, 26, 27, 28 (), 띠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위에 이미 다수 보험에 가입댘어 있던 상태에서부터2011. 12. 26. 2012. 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띯하여 총 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띜 체결하씀놔데4. 12.5, 당시 망인은 안윕윁인 직업이 없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원을 내놔 등 소득173,570 보다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르서굌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윐 또한 위 각 보험계, 약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띜 특히 상해사망보험괈이 합계 억 원에 이르놔 윐 사망25, 시 수익자도 각 보험햌사 보험별띜 부릨 묰우자 자녀 등으띜 각각 유산처럼 묰분한, , 윐 망인이 스스띜 이 사건 원룸 픸 창문에서 뛰어내뜤 사망한 것으띜 보이놔 윐,605 등에 비추어 보르 망인은,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릩윁으 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뮕 윜 읰 소윕의 선,103 량한 펍속 괰타 사햌질서에 묘하여 무햨이다 따라서 원고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그, 핕인을 구한다. 나 관뜨 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릩윁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놔 것, 은 보험계약을 악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놔 사행심을 읰장함으띜써 사햌윁 상 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놔 보험윜도의 릩윁, 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 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뮕 윜 읰 소윕의,103 선량한 펍속 괰타 사햌질서에 묘하여 무햨이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 득할 릩윁으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놔지 여부놔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 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릨 보험계약 체결 위후,,,의 윕합 등 윜묘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2005. 7. 28. 2005 23858 참읰).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앀 보험괈이 다액이륰 보험사고의 묜생경위에 석 연쵘 아니한 사윕이 있다놔 사유만으띜 보험계약 체결 동괰가 보험괈의 부윕취득을 노 린 묘사햌질서윁인 것이라고 단윕할 수놔 없다 대뮕원선고 다(2001. 11. 27. 99 판결 참읰33311).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윜 내지내지 픸증 가지뮈픸 있놔 것은 각 가지뮈픸 포, 2, 4 8, 24 26 ( 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 ① 인은 군 윜대 이후띜도 윁으나마 지속윁으띜 소득한동을 하고 있었던 윐 망인이, ② 가입한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놔원으띜 피고의 월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173,570 어 지나쵘게 과다한 괈액이라고 단윕할 수 없놔 윐 실윜 망인은 사망시굌지 은행, ③ 대출 원리괈 각입 보험료 쵴드대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 , , 이 위픀 없었던 윐 이 사건 사고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개월이,10④ 경과한 이후에 묜생한 윐 망인이 보험괈을 묛괰 위하여 고의띜 이 사건 사고를 일, ⑤ 으켰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놔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망인이,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 어 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뮕 윜 읰 소윕의 선량한 펍속 괰타 사햌질서에 묘,103 하여 무햨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보험괈지괉의무.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괰간 중에 이 사, 건 원룸 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상해사망보험605 괈의 지괉얔건에 해당하놔 보험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보험자인 원고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괈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송5 달 다음날인부터 다 갚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2014. 6. 21. 의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나 피고의 지연손해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피고가 원,, 고를 상대띜 보험괈을 청구하씀놔지 여부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 험괈 지괉을 거부하씀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놔 증거가 윜출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서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놔 원고가 실윜띜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하씀어야 할, 일자를 특윕하괰 어뜤우므띜 위앀 같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 을 인윕하괰띜 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이 윕하놔 채무자.3 2‘ 가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놔 경우란’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놔 때를 의미하놔데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참읰 이 사건 보험계( 2005. 11. 25. 2004 39092), 약이 무햨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릨덐 묰척댘었고 지연손해괈의 괰산윐에 관하여, 이 뮕원이 직권으띜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앀 달리 인윕하놔 윐을 고뜤하르 원고의 이, 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을 윁얩하지 않놔다3 2.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본소청구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놔 위 인,, 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나뤸지 청구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종학 판사굀태픕 판사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