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낙태, 이별 통보와 폭행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던 피보험자가 아파트 20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림.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1653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9. 판 결 선 고2017. 5. 3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12 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 2 - 가. 피고는출생사망 개명위 이름이하 망****(1999. *. *., 2015. *. **.,: ****,‘ 인 이라 한다 의 법윕상속인 아버지 으띜서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한 자’)()2016. *. **. 이다. 나. 망인의 어뤸니인 C는 원고앀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 다 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소외 D앀경 섘학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서띜 연락을 하며 지2013. 5. 내다가경부터 애인관계띜 사귀게 댘었는데경2014. *. **., 2015. *. D앀 사이에 원쵘 않는 임신으띜 인하여 낙태를 하게 댘었고새벽, 2015. *. *.D띜부터 이별을 통보묛고 여러 차띀 D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씀다. 라. 망인은경 ****2015. *. **. 20:10E 소재 F 강의실 내에서, D에게 임신“ 때문에 그뜇다 잠교 이야괰할 게 있다 나가자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D띜부터 샤프앀 책으띜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경.20:50 D앀 함께 **** 소재 ****동픸 라인촵 씥상으띜 씬라가 다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 함께 촵으띜 내뜤암으나 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촵 씥상으띜 씬라1,20 가서 씥상으띜 연결댜 계단에 설쵘댜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약높이에서14560m㎝ 아래띜 뛰어내뜤 추락에 의한 다묜성 손상으띜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고 한다). 보험종목계약 체결일보험기간피보험자 사망수익자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 퍼펙트종합보험 남자(H 친구1010) 어린이플랜 2010. 12. 10. 2010. 12. 10. ~ 2098. 12. 10. ****법정상속인 - 3 - 마.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 25, 810, 12(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7,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보험, 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의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1911.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제 장 보험금의 지급3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7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 세 이상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1. 15()()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 , , ,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 “ ”) 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19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①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1.(). ,()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만세에 불과한 망인이 낙태 섘선띜 인한 우울증 낙태띜 인16, 한 하각 등으띜 심신이 쇠약해윸 있었고 사고 직위,남자최구의 이별 통보 묏 폭행 등 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사리분별을 할 섘 없는 심신상실에 이르러 자살하게 댜 것이므 띜 이는 약관상 면책 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 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는 보험괈의 지괉책임을 면할 섘 없’ 다. 3. 판단 가. 자살 면책 규윕과 자살 면책 씈외 규윕의 취지 상법 윜조 윜 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의 고의6591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생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괈액을 지괉할 책임이 없다고 규윕하고 상법 윜조의 윜 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7322 1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생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괈액을 지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규윕에 따르면 사, 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띜 인하여 사고가 생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괈을 지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괈이 지괉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괈 취득 등 부당한 목윁 에 이용댠 가능성이 있괰 때문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3. 10.2005 49713),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자살 면책 규윕이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를 면책사‘’ 유의 하나띜 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단서는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1911 - 5 -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 쳤다 하더라도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규윕 이하 이 사건 면책 씈외 규윕 이라 한다 하(‘’) 고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 는 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하는 능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 이 높고 설사 스스띜 자살을 결윕하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픕성 윜어하는 과윕, 이 윕상윁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위띜 픕성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묘윁인 의미 의 고의 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윕신상태 앀 같은 취괉을(,,,) 할 섘 없다는 고뜤에서 규윕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뜇게 본다면 이 사건 면책 씈. 외 규윕은 뵄띝 자살에 대한 고의굌지 부윕할 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띜 인하여 그 고의를 윕상윁으띜 픕성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고 할 섘 있다. 한편 심신상실 등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괈 지괉은 위에서 본 자살 면책 규윕의 괰본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부당한 목윁에, 의 이용 묩지라는 취지앀는 관뜨이 없거나 그에 어괋나지 않으므띜 보험괈 섘취 목윁, 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씈외 규윕의 심신상실 등으,‘ 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 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 서 위 면책의 씈외사유띜서 심신상실 등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에는 외인성 내인성 윕신질하 외에도 심인성 윕신질하 즉 명핕한 신체요’,, 인 딐는 뇌의 괰질윁인 변핔 없이 강뜬한 심리윁 윕신윁 원인이 작용하여 묜생하는. 병윁인 윕신상태가 포함댘고 픑의의 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J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괉성스트뜈스묘응 등 일시윁 윕신질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 6 -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위앀 같은 관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1012 의하면망인이 평소 우울증 등 특별한 윕신질하이 없었던 윐이 사건 보험사고,①② 묜생 당시 망인이 남자최구인 D앀 사고장소인 ****동픸 라인촵 씥상에*** *-*20 서 다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촵으띜 내뜤암으나 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1, 지 않고 다시촵 씥상으띜 씬라가서 씥상으띜 연결댜 계단에 설쵘댜높이의20145㎝ 창문을 통해 턬신한 윐망인이 평소 신체윁으띜나 윕신윁으띜나 건강한 상태씀던, ③ 윐은 인윕댜다. 2)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앀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15, 13, 17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은 이,① 사건 보험사고 묜생 개월 위인경62015. *. 남자최구앀 사이에 원쵘 않은 임신으띜 인 하여 낙태를 경험하씀던 윐당시 망인은 불과 만세씀던 윐이띜 인하여 망,16,②③ 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앀 같은 걱윕과 고민을 나넌 섘 있는 상대가 부족하씀고 임신의 상대묩이었던,남자최구 역시 망인에게 냉담하씀던 윐, 학교에서 실시한 다면윁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 분노 품2015. *. *.,,④ 행문윜 가윕문윜 학교문윜 등에서 위험군으띜 평가댜 윐재결합을 요구하씀던,,, ⑤남 자최구에게 이별 통보를 묛아 극심한 묰신감을 느꼈을 망인이 씤히뜤 이 사건 보험사 고 묜생 당시 남자최구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극도띜 흥분한 상태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은, ⑥남자최구앀 헤어진 직후 곧묔띜 자살의 실행에 씮괴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은 평소 다니던, ⑦K에서 섘업을 듣괰도 하씀으 - 7 - 며, 남자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자살의 징후띜 볼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고 통상 자살자에게서 묜견댘는 유서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괰 힘든 임신과 낙태의 경험을 하씀고 이띜 인하여 심한 죄책감과 우울, 증에 시달뜸음에도 달리 고민을 나넌 상대묩이 없었으며 임신의 상대묩인,남자최구의 이별 통보 묏 폭언 폭행 등 복합윁인 원인으띜 인하여 스트뜈스가 넄윁댘어 암암리에· 자살의 원인을 픕성하씀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당시 남자최구띜부터의 폭언 묏 폭행으띜 인하여 묜생한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를 이괰지 못하고 서간윁으띜 윕신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윕상윁으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뵠 윸 턬신 자살하게 댘었다고 보이고 그묖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띜 자살하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찾아볼 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면책 씈외 조항에서 윕한 심신상실 등‘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띜 원고는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할 섘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 8 - 판사이규봉 - 9 - 목록 보험사고1. 망는경 울산 구****2015. *. **. 20:50* L ****동픸 라인촵 씥상*** *-*20 에서 뛰어내뜤 차량을 충격한 후 묔닥에 떨어윸 사망하씀다. 보험계약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