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8731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9. 15. 판 결 선 고202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11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4. 4. 13. 부터 2025. 11. 10.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20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7. 13. 부터 2024. 4. 12.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 사망수익자를 법 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3 - - 4 - 나. 망 F(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2023. 7. 2. 우측 경부에 긁히거나 물린 듯한 상처 를 입었고, 발열 ,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7. 12. 13:34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이라 한다 )이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23. 7. 2. 가정집 안에 우연히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우 측 경부에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벌레에 물리게 되었고, 참진드기에 물리자마자 발열 , 오한 , 통증의 증상이 나타나 2023. 7. 5.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2023. 7. 12.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 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 5 -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 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대법 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 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중 ‘외래의 사고 ’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 험자의 신체적 결함 ,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 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SFTS는 SFTS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SFTS바 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한 직.간접 적인 노출에 따른 사람 간 전파가능성,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의한 전파가능 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병증의 진행 속도 가 빠르며 치명률이 약 20% 로 다른 감염병보다 높다 . 나) 망인의 의무기록지(갑 제5호증 )에 의하면, 망인은 ‘2023. 7. 2. 길고양이를 목에 안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 경부에 미상의 벌레에 물려 밴드를 붙였고, 벌 - 6 - 레에 물린 당일부터 발열 , 근육통, 두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2023. 7. 7. 피부과 협진 과정에서 담당의사도 ‘우측 목 부위의 발진 을 확인했으며 고양이에 물려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환부의 모양으로 비추어 중앙에 출혈성 점(central hemorrhagic punctum)이 있어서 진드기 물림 (tick bite)이나 절지동물 물림 (arthropod bite)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치 료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SFTS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진드기 등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달리 망인 다른 경로로 SFTS에 감염되었음 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23. 7. 2.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의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망인이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고 발생 후 불과 10 일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bunyavirus)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 혈구 감소 ,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신체조건, 체 력, 면역력 등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 망인은 사망 당 시 49 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인의 발병 또는 사망이 망인의 기왕의 신체적 결함 , 즉 질병 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일시금)으로 1억 원과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으로 10 년간 월 100 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 - 7 - 우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표준이율은 3.25%이고 , 이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총액 120,000,000원(= 월 100 만 원 × 120 개월 )을 현가 할인한 보험금은 102,83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험 금 86,931,111원[= (1 00 ,000,000원 + 102,839,26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 이 하 같다 ],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1 00 ,000,000원 + 102,839,260원) × 상속 지분 2/7] 및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1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또한 위 계산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 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상해사망 및 상해휴유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4) 에 따르면 상해사망으로 인한 일시지급형 담보와 월지급형 담보를 구별하여 각각 보장하고 있고 , 원고들은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상해사망으로 인 한 일시지급형 보험금과 월지급형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 8 -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