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 1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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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0361 민사 사건(202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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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망인이 해남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지하 1층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망인은 사고 당시 1층 로비 유리창 실리콘 작업을 마친 후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함.
망인과 배우자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는 망인이 실제 직업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고지하지 않고 사무직 등으로 잘못 알렸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망인의 실제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와 기간 중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해지 및 보험금 삭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의 직업을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망인과 배우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사무직 등으로 고지했으나, 실제 직업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음은 인정됨.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은 별개로 해석되어야 하며, 두 의무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볼 경우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됨.
보험약관과 상법 취지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제한 해지할 수 없음.
망인이 사고로 입은 두개골 골절 등 상해가 확실히 진단되어 골절진단비 지급 대상임을 인정함.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문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직업 변경이 없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또한 망인의 상해 진단이 확실해 골절진단비도 지급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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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