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6866 민사 사건(2006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4일 토요일 오전, 원고의 시어머니가 인천 OO지역 인근에서 운동 겸 산책 중 넘어져 오른쪽 팔뼈 골절과 얼굴 깊은 상처를 입음.
- 같은 날 연세 차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9월 6일 상태가 악화되어 한림병원으로 옮겨짐.
- 한림병원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며 패혈증 감염이 의심되어 혈액 검사 의뢰.
- 9월 21일 오전 7시 47분, 패혈증으로 사망함.
- 원고는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안심보험 계약에 따라 휴일 재해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원고가 체결한 휴일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고가 보험 약관에 따른 휴일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원고가 대신 서명했으나,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서명 권한을 준 것으로 보고 서면 동의가 있다고 인정함.
- 시어머니가 당뇨,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었으나, 사망 원인은 넘어져 입은 상처로 인한 패혈증 감염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라고 판단함.
-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우발적인 외부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임.
- 피고가 주장한 사고가 단순한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가 보험 약관에 따른 휴일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했다. 보험계약 서명 문제와 사망 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고인이 노인 공익활동(거리환경청소)을 하러 가던 중 길에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차량 지붕에서 방수비닐 덮는 작업 중 추락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대학 학과 수련회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학생 간 폭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함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