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71%)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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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원고승5(63%)원고패2(25%)
2023나65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3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4가단118718·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8
원고가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과 신용장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에게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연대 책임을 물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6억원 / 청구 15.6억원)
2006나5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5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09만원)
2006나6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2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5나2312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19만원 / 청구 2,219만원)
2005나255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0만원)
2005고합56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9·강간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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