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함.

• 피고인 1은 1992년 부도 후 지명수배 중이었고, 피고인 2는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해 줌.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했고,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 3도 피고인 2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감사원의 조사를 방해함.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협박하며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 2와 3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조사 방해 행위를 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면허증 불실기재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 1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2와 3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감사원 조사를 방해했다. 쟁점은 운전면허증 관련 문서 위조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와 금품 수수의 죄책 여부였고, 법원은 공문서위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결합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개인 작성 부분을 권한 없이 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에 사진을 바꿔 붙이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제공은 경찰관 직무와 무관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금전 수수는 면허증 불실기재죄 공범 간 금전 거래로 봤다.
• 허위 내용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면허증불실기재죄만 성립한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및 강간 범죄도 저질렀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문서위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정해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