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 서울 서초구 OO지역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원고)가 부녀회 회장인 피고에게 아파트 부녀회가 관리해 온 수익금 22,192,918원의 반환을 요구함.
• 부녀회는 아파트 내 게시판 광고료, 장터 사용료, 주민 건강 사무실 임대료 등 아파트 공유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마련하고 이를 행사 비용, 장학금,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해 왔음.
• 2004년 9월 1일부터 부녀회 운영기준이 제정되어 수익금 관리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갔고, 부녀회는 매월 운영비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한 관리사무소장에게서 받기로 함.
• 피고는 부녀회 운영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익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다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에게 수익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내려짐.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녀회 회장인 피고에게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부녀회 운영기준의 효력과 수익금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운영기준의 효력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녀회는 아파트 공유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마련했고, 그 수익금은 부녀회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도록 부녀회 운영기준에서 정함.
• 부녀회 운영기준은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2004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부녀회는 이에 따라 수익금을 관리하지 않고 운영비만 받도록 규정됨.
• 피고가 제출한 부녀회 정관은 부녀회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가 채택하지 않았고, 피고는 운영기준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수익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 관리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봄.
• 피고는 수익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아파트 부녀회가 관리하던 수익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도록 운영기준이 정해졌고, 부녀회 회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수익금 반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운영기준의 효력을 인정해 부녀회 회장이 수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