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성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5%)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1(9%)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2021가단5239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7-11
낚시를 하러 한강변에 나갔다가 땅에 놓인 유실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45만원 / 청구 1.2억원)
2022가단50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7
보험사가 선풍기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4억원)
2006나5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5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09만원)
2006나6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2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5나2312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19만원 / 청구 2,219만원)
2005나255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0만원)
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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