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혁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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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원고패3(43%)
2006나5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5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09만원)
2006나6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2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5나2312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19만원 / 청구 2,219만원)
2005나255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0만원)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패
기각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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