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11084청주지방법원 1심1993-09-17 선고검수완료

세 사람이 공동 투자해 여관을 운영하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며 권리금에 해당하는 지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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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2가단11084 민사 사건(1993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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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OO지역의 여관 건물을 빌리고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권리금을 주면서 여관 영업을 시작했다.
  • 3인은 공동으로 여관을 운영하다가 1992년 갑이 동업에서 탈퇴했다.
  • 갑은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500만 원을 피고들(을, 병)로부터 받았다.
  • 이후 피고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두 배로 올리고 월세도 올려 재계약을 맺고 여관 영업을 계속했다.
  • 갑은 피고들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 1,266만 6,666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투자해 여관을 공동 경영하다가 갑이 동업에서 빠지면서 갑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갑이 탈퇴한 후에도 피고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면서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 여관 영업을 시작한 조합 관계였고, 갑이 탈퇴하면서 조합이 해소된 것으로 봤다.
  • 갑이 탈퇴한 후 피고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도 올려 여관 영업을 계속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 시설 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여관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무형의 재산 가치로 남아 있다.
  • 피고들이 계속 영업하면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갑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여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한 사람이 동업에서 빠져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업을 계속해 이익을 누린다면 빠진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인정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조합 내부에서 무형의 재산 가치로 보호받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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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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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312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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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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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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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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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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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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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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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723·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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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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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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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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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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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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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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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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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승소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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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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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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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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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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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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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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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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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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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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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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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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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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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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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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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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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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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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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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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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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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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638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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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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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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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을·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병에 대하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333원 및 이에 대한 1993.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2는 1989.6.21.경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청주시 (주소 생략) 소재 ○○여관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 월 차임은 금 2,500,000원, 임대차 기간은 같은 해 7.15.부터 3년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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