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187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과 신용장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에게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연대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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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8718 민사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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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7년 6월 소외 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변제 기간을 연장하고 대출 한도를 늘렸다.
2008년 10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장 거래를 하였고, 소외 회사가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했다.
2009년 3월 소외 회사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장부상 손실로 처리했다.
2009년 11월 소외 회사와 피고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가 넘겨받았다.
2013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이후 피고에게 분할합병으로 인한 채무 연대 책임을 물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과 신용장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외 회사와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소외 회사의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가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며 전기공사업 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속했다.
상법에 따르면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
원고가 분할합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원고는 분할합병 당시 이미 채권을 손실 처리했어도 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가 분할합병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원고가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보지 않았다.
피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한 채무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와 분할합병한 피고에게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소외 회사의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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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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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