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7643서울고등법원 2심1989-03-17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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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17643 민사 사건(198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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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86년 6월 25일 피고 보험사와 특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1의 남편이었습니다.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특별보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1987년 7월 27일 아침, 전날 폭우로 집 앞 하수도가 범람하자 남편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하수도 옆 계단에 올라가 물을 구경하다가 넘어졌습니다.
  •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안면부 열창, 치아 파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경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1은 보험사에 특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원인이 질병(뇌동맥류)에 기인한 병사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계약자)의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보험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사망원인이 질병(뇌동맥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이 평소 건강했고, 사고 당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외상이 확인되었으므로, 사망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의 주장(뇌동맥류로 인한 병사)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사망원인이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불의의 추락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외부적 요인(넘어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사고의 우연성과 외부성을 중요하게 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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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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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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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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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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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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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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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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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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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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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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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0447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1, 원고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 원고2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3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7.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1이 1986.6.25.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에 따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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