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17643 민사 사건(198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86년 6월 25일 피고 보험사와 특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1의 남편이었습니다.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특별보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1987년 7월 27일 아침, 전날 폭우로 집 앞 하수도가 범람하자 남편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하수도 옆 계단에 올라가 물을 구경하다가 넘어졌습니다.
-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안면부 열창, 치아 파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경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1은 보험사에 특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원인이 질병(뇌동맥류)에 기인한 병사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계약자)의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보험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사망원인이 질병(뇌동맥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이 평소 건강했고, 사고 당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외상이 확인되었으므로, 사망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의 주장(뇌동맥류로 인한 병사)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사망원인이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불의의 추락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외부적 요인(넘어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사고의 우연성과 외부성을 중요하게 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