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 2006년 1월, 피보험자A가 원고 보험사와 상해사망특약, 신주말특약, 질병사망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7년 9월 14일 금요일 오후, 피보험자A가 자신의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A의 법정상속인B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함.
• 수익자인 피고C는 상해사망특약과 신주말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 1억 원 중 이미 지급된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피보험자A의 사망이 외부의 급작스럽고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추가 지○○라고 판결함.

피보험자A가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고, 보험 수익자인 피고C가 상해사망특약과 신주말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외부 사고인지였으며, 법원은 외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해 원고 보험사에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 상해사망특약은 외부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만 보상하며, 내부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됨.
• 피보험자A가 평소 앓던 질병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고, 자살이나 타살 정황도 없었음.
• 사망 당시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방 내부가 매우 차가웠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음.
• 저체온증은 에어컨을 장시간 켜 둔 밀폐된 공간에서 체온이 떨어져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는 상태임.
•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래성과 우연성을 엄격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경험칙에 따른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함.
• 위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보험자A의 사망이 외부 원인에 의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특약과 신주말특약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함.

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외부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정해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망 원인이 내부 질병인지 외부 사고인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