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허용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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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09나5115·대전지방법원·2010-01-13
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00만원 / 청구 5,300만원)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252·대전지방법원·2006-12-28
남한제지와 재정난에 처한 풍만제지가 합병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억원 / 청구 20.6억원)
2005가합7287·대전지방법원·2006-10-26
서울특별시의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4.8억원 / 청구 1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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