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지윤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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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09나5115·대전지방법원·2010-01-13
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00만원 / 청구 5,300만원)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1181·대전지방법원·2007-08-2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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