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노1181대전지방법원 2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노1181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4일, 피고인들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함.
- 이 대집행은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를 지시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음.
- 피고인들은 이 대집행이 위법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해 행위를 했음.
- 법원은 대집행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집행이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업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대집행이 법률과 절차를 모두 갖춘 적법한 행위라고 봄.
- 대집행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였음.
- 피고인들이 주장한 대집행의 위법성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방해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했으나, 법원은 대집행이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적법한 업무라고 판단해 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형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단3544, 2007고단370(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첫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지부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위 지침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위 대집행 역시 위법하고, 둘째,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바, 위 대집행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전공노 사무실의 점유를 이전토록 하는 것이어서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셋째, 위 대집행은 청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집행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