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형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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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2건-47%
평균 10개월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1(13%)기각2(25%)
2024노2332·서울고등법원·2025-02-07·뇌물·청탁
피고인 1과 2가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수집되었다.
실형
3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8고단969·부산지방법원·2018-07-19·배임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실형
1년 (실형)
2014노10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11-21·배임
피고인들이 공동 사업 관련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기각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배임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노2667·서울고등법원·2012-12-07·사기
선거운동 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선거법위반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1181·대전지방법원·2007-08-2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함
기각
기각
2006고단3544·대전지방법원·2007-05-04·공무집행방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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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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