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함

•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 1, 3, 4가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현금 등 금품을 지급함.
• 피고인 1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 3과 4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 측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금품 지급 사실을 입증하려 했으나,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들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 형량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1, 3, 4는 선거운동 기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지급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의 자백과 일부 증거가 금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해 신빙성이 있다고 봄.
• 디지털 증거 일부는 작성자 진술 거부로 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와 정황으로 금품 지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가 선거사무원 신고를 허위로 하여 미신고 기간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3과 4도 금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공모 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들의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4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선거운동 기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 증거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른 증거와 정황으로 금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