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8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93-12-03 선고검수완료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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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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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2가합814 민사 사건(1993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0조, 상법 제66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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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9월 22일, 망인A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과 상해를 보장하는 무지개보험 계약이 체결됨.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딸인 원고.
  • 1991년 11월 13일 저녁,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 안방 마루 끝에 걸터앉아 졸다가 균형을 잃고 마루 아래 마당으로 굴러떨어짐.
  • 굴러떨어진 망인은 마당에 쌓인 축대의 튀어나온 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원고는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함.
  • 보험사는 망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료가 연체되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망인의 동의를 추후에 받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딸)는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료 연체에 따른 계약 실효 여부, 그리고 망인의 과실 기여도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며, 망인의 과실 30%를 감경해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권대리인이 망인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망인이 추인을 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계약이 바로 실효된다는 약관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보험사는 정해진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 망인은 사고 당일 술에 취해 균형감각이 떨어진 상태였고, 위험한 마루 끝에 걸터앉아 졸다가 굴러떨어진 점에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
  • 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망인의 과실 기여도를 고려해 보험금 지급액을 30% 감액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공평에 맞다.
  • 망인은 평소 건강했고 알코올중독 등 질병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망인이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망인의 과실 30%를 반영해 보험금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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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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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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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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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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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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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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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5897·서울고등법원·1989-07-21·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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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144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30·1심·원고 승소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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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8285·서울지방법원·1991-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9638·수원지방법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4643·수원지방법원·199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준비운동 없이 수영 강습 중 약 10초 만에 급성심장사로 쓰러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2473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15·대전지방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13492·부산지방법원·2002-03-22·2심·원고 패소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8-26·2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망인의 보험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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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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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8나130·부산고등법원·1998-05-22·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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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2786·대구고등법원·2014-12-24·2심·원고 승소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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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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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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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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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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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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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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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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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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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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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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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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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패소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합13043·부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함께 살던 동거인이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목격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합5223·전주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종신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합1145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95가합392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6-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2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3.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7.3.부터 1993.1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2호증(개인보험계약청약서, 갑 제6호증의 7과 같다), 갑 제3호증(무지개보험안내서), 갑 제4호증의 15(보험약관), 18(보험보장내용), 20(외상장부사본), 27(진술서), 28, 갑 제5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6(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38,40(각 녹취서표지), 39,41(각 녹취서내용), 갑 제5,6호증의 각 2(각 사실과 이유), 갑 제5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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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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