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2가합814 민사 사건(1993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0조, 상법 제66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9월 22일, 망인A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과 상해를 보장하는 무지개보험 계약이 체결됨.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딸인 원고.
- 1991년 11월 13일 저녁,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 안방 마루 끝에 걸터앉아 졸다가 균형을 잃고 마루 아래 마당으로 굴러떨어짐.
- 굴러떨어진 망인은 마당에 쌓인 축대의 튀어나온 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원고는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함.
- 보험사는 망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료가 연체되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망인의 동의를 추후에 받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딸)는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료 연체에 따른 계약 실효 여부, 그리고 망인의 과실 기여도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며, 망인의 과실 30%를 감경해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권대리인이 망인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망인이 추인을 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계약이 바로 실효된다는 약관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보험사는 정해진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 망인은 사고 당일 술에 취해 균형감각이 떨어진 상태였고, 위험한 마루 끝에 걸터앉아 졸다가 굴러떨어진 점에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
- 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망인의 과실 기여도를 고려해 보험금 지급액을 30% 감액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공평에 맞다.
- 망인은 평소 건강했고 알코올중독 등 질병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망인이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망인의 과실 30%를 반영해 보험금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망인A가 준비운동 없이 수영 강습 중 약 10초 만에 급성심장사로 쓰러져 사망함.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피보험자가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진 사건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망인의 보험금 청구 분쟁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함께 살던 동거인이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목격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 숨짐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망인이 종신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