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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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가합8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3-12-03·1심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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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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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334·부산지방법원·2008-08-14·2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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