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893제주지방법원 2심1990-02-08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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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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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9나893 민사 사건(1990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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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14일 새벽, 망 소외1이 한라학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주 OO지역의 커브길에서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은 한라학원 산하 전문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며, 평소 업무시간 외에도 사적인 용무로 차량을 사용해왔고, 학교 측도 이를 알고 묵인함.
  •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나 대학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출근 후 퇴근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보험사에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피보험자동차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었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무단운전 및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망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1이 한라학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무단운전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거절했다. 쟁점은 망인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와 면책 사유의 증거 여부였으며, 법원은 망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면책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한라학원 산하 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며 자동차 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차량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에 해당함.
  • 대학 측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했으나,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함.
  • 사고 당일 망인은 대학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 후 퇴근하면서 개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했으나,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용으로 인정됨.
  • 보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됨.
  • 보험사는 망인이 음주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망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액된다는 약관 규정은 없으며,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도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망인은 소속 학교법인의 자동차를 관리하며 사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학교 측의 묵인 아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망인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사가 주장한 면책 사유가 증명되지 않아 상속인들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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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제주지방법원(88가단1118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원고 2에게 각 금 3,750,000원, 원고3에게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3.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보험증권), 갑 제4호증(면책통보), 갑 제5호증의 4(의견서),6,11(각 교통사고발생보고),7(교통사고보고),8(실황조사서),9(사체검안서),10(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학교법인 한라학원(이하 한라학원이라고 한다)이 1988.2.19. 피고회사와 피보험자는 한라학원, 피보험자동차는(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는 금 22,610원으로하여 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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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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