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5897서울고등법원 2심1989-07-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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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5897 민사 사건(1989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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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25일 밤 11시 9분경, 술에 취한 소외4가 경기 양○○군 OO지역의 흑천철교 위에서 청량리발 부산행 열차에 부딪혀 사망함.
  • 소외4는 철교 중앙 레일 위에 앉아 있었고, 철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며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음.
  • 소외4는 사고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가 여러 곳을 헤매다가 경찰에 의해 집으로 데려다지기도 했음.
  • 소외4와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자살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들은 소외4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4가 술에 취해 철교 위에서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이를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자살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술에 취해 위험한 철교에 스스로 나간 점을 들어 자살행위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4는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위험한 철교 중앙에 있었음.
  • 철교에는 대피소가 있었으나 소외4는 대피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머물렀음.
  • 사고는 우연한 외부 사고가 아니라, 술로 인한 일시적 정신 장애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결과로 봄.
  •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살행위나 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함.
  • 소외4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위험한 철교 위에 스스로 나간 사람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과 추인 과정도 인정되었으나, 사고 경위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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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872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2,3,4에게 각 돈 4,705,882원, 원고5에게 돈 1,176,47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적립상해보험증권),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적립상해보험약관), 을 제3호증의 3(사실과이유), 을 제3호증의 6(의견서), 을 제3호증의 7(범죄인지보고), 을 제3호증의 8(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을 제3호증의 9(실황조사서), 을 제3호증의 10(부근 약도), 을 제3호증의 11(진술조서,원고 2), 을 제3호증의 12(피의자신문조서,소외 1), 을 제3호증의 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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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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