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5897 민사 사건(1989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25일 밤 11시 9분경, 술에 취한 소외4가 경기 양○○군 OO지역의 흑천철교 위에서 청량리발 부산행 열차에 부딪혀 사망함.
- 소외4는 철교 중앙 레일 위에 앉아 있었고, 철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며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음.
- 소외4는 사고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가 여러 곳을 헤매다가 경찰에 의해 집으로 데려다지기도 했음.
- 소외4와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자살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들은 소외4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4가 술에 취해 철교 위에서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이를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자살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술에 취해 위험한 철교에 스스로 나간 점을 들어 자살행위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4는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위험한 철교 중앙에 있었음.
- 철교에는 대피소가 있었으나 소외4는 대피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머물렀음.
- 사고는 우연한 외부 사고가 아니라, 술로 인한 일시적 정신 장애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결과로 봄.
-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살행위나 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함.
- 소외4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위험한 철교 위에 스스로 나간 사람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과 추인 과정도 인정되었으나, 사고 경위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