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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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가합1029 민사 사건(1993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상법 제658조, 상법 제6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2월 27일,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이 OO회사에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함.
- 같은 날 밤, 망 소외인이 폭행을 당해 사망함.
-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으나, 보험증권은 발급되지 않았음.
- 1992년 2월 28일,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짐.
- 원고는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 최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의무 위반이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자가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회사는 승낙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수익자가 몰랐어도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금 지급 책임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험회사는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승낙 의사를 표시하거나 보험료 납입 최고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보험회사의 의무 위반이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 청약과 첫 보험료 납부 후 사망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다. 보험회사의 의무 위반이 없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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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원고들이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뒤, 정기예금 최고이율 하락으로 발생하지 않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보험계약 분쟁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 2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4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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