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진 사건

• 2000년 7월 23일 아침, E가 부산 OO지역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에 이상이 생기고 전신마비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다.
• E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말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 E는 1998년에 보험사와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 E의 가족(원고)은 보험사(피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뇌출혈의 주원인은 고혈압이며,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경미한 외부요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E가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가족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가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고혈압이 주된 사망 원인이고 계곡물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E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출혈 부위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위치였다.
• 사고 당일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계곡물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했다.
•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E의 사망은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로 보지 않았다. 고혈압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