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신우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무죄 2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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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무죄2(22%)기각4(44%)원고패1(11%)
2012노1301·부산지방법원·2012-07-06·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콜기계·카드단말기 제거로 인한 불리한 처우 사건
기각
기각
2011노3439·부산지방법원·2012-01-06·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S 휴대전화를 약 1~2시간 동안 사용 후 반환함
무죄
무죄
2005노2761·부산지방법원·2005-12-29·약사·식품·의료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
기각
기각
2004노4396·부산지방법원·2005-06-02·배임
피고인A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 차량을 피해자B에게서 회수하라고 지시함
기각
기각
2004노2765·부산지방법원·2004-12-02·산업안전·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무죄
무죄
2004노1422·부산지방법원·2004-10-28·조세포탈
도축세를 내야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축세를 체납함.
기각
기각
2001나13492·부산지방법원·2002-03-22
계곡물에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진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절도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고단5642·부산지방법원·1987-05-19·상해
피고인들이 온수보일러 설치 중 가스 누출로 사망사고 발생.
벌금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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